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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A 규정 위반에 관해 알아 둬야 할 8가지 포인트

Posted by admin on November 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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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동차

단지 내에서 과속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HOA는 자체적으로 불법으로 규정하고 벌금을 부과하기도 한다고 버젠펠드 변호사는 말했다. 또 다른 이슈는 상업용 차량의 주차인데 이 문제는 커뮤니티의 미학적인 차원에서 많은 HOA들이 금지하고 있는 부분이다.

② 조경

깎지 않은 잔디나 무성한 잡초, 무성하게 자란 풀들은 홈 오너를 곤경에 빠뜨릴 수 있다. 조경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알겠지만 버젠펠드 변호사는 숨은 문제로 HOA가 인정하지 않는 나무나 화초를 심어 곤란을 겪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③ 쓰레기

앞서 언급한 카슨의 사례처럼 쓰레기를 너무 일찍 내놓거나 너무 늦게 회수해도 규정 위반이 될 수 있다. 앞마당의 쓰레기통은 커뮤니티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해충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언제 쓰레기통을 내놓을 수 있는지 정확한 시간대와 언제까지는 회수해서 들어가야 하는지 숙지해야 한다. 만약 퇴근이 늦거나 휴가를 간다면 이웃에게 부탁해야 한다.

④ 애완동물

모든 HOA는 애완동물과 관련해 엄격한 규칙을 정해놔 어디서 산책을 시킬 수 있는지 또는 없는지를 정해두고 있으며, 반드시 목줄을 걸어 강아지를 산책시키도록 하고, 배설물도 제대로 치우도록 정해두고 있다. 안전이 최우선 고려사항으로 이웃집 앞뜰을 더럽히지 않고 공동사용구역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한다.

⑤ 할러데이 데코레이션

버젠펠드 변호사는 할러데이 데코레이션은 할리데이 30일 이전에 설치하고 이후 30일 이내에는 철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HOA는 디스플레이의 크기를 제한하기도 하고 이웃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플래시 라이트나 시끄러운 음악은 특정 시간대에 금지시킨다.

⑥ 단기임대

에어비앤비 등 홈셰어링 서비스가 증가하면서 일부 HOA는 본인의 집에 있는 몇 개의 방들에 대한 렌트나 몇 명에게 렌트를 내줄 수 있는지를 제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본인이 사는 시정부나 카운티 정부의 단기임대 규정이 무엇인지, 세금보고는 어떻게 하는지도 알아야 한다.

⑦ 무허가 디자인 변화

집의 모양을 바꿀 수 있는 어떤 변화라도 심지어 메일 박스만 바꾼다고 해도 반드시 리뷰를 해야 한다. 대부분 HOA들은 집의 외부 컬러부터 데크나 패티오 등 디자인 구성들까지 엄격한 규정을 갖고 있다. 통상적으로 집의 디자인을 바꾸려고 한다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미리 HOA에 요청을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⑧ HOA 관리비 연체

관리비를 늦게 내면 연체료 대상이 된다. 연체가 늘어나면 HOA는 해당 주택에 대해 유치권을 설정하고 홈 오너의 모기지 렌더에게도 사실을 알린다. 버젠펠드 변호사는 “HOA 규정과 주법 등에 따라 HOA는 해당 주택을 압류까지 할 수 있고 홈 오너는 여전히 모기지 페이먼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HOA 규정 위반 대응방법

HOA로부터 규정을 위반했다는 노티스를 받았다면 취해야 할 행동들이 있다.

① 외면하지 말 것

HOA에서 온 편지를 외면하면 더 많은 노티스와 연체료가 도착하고 결과적으로 유치권으로 이어지는 소송까지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 버젠펠드 변호사는 “대개 HOA는 벌금을 부과하기 전에 홈 오너에게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제시하는데 이것이 경고 편지의 주된 내용을 이룬다”며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경고 편지에는 어떤 위반을 했는지, 수정할 날짜 등이 기재된다”고 말했다.

이후 HOA는 문제가 수정됐는지 재점검을 하는데 만약 경고 편지를 외면하거나 데드라인까지 문제를 수정하지 않으면 벌금으로 시작해서 갖가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② 모든 것을 메모해두라

만약 HOA와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상황이라면 쌍방의 모든 커뮤니케이션 내용은 이메일 등으로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유리하다. 모든 내용은 복사본을 만들어두고 필요하다면 비디오나 사진 등의 증거도 마련해야 한다.

HOA는 규정 위반 노티스를 보내면서 어떤 규정이 적용됐는지 언급한다. 만약 규정집의 어떤 부분인지 찾을 수 없거나, 분명하게 아니라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면 홈 오너는 유리한 위치에서 시비를 가릴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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